이혼 변호사 무료 상담 산업에 도움이 될 5가지 법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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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이혼 소송 재판부는 이러한 약정에 관한 증거가 없다며 전00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전00씨는 B씨를 상대로 별도의 민사 소송을 제기해 임대료 수입 반환을 청구했었다. ‘3대2 분배 약정’에 대한 증거는 없었지만 대신 임대 수익을 B씨와 2대 1의 비율로 나누기로 세동업계약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